750만 재외동포는 모국의 봉인가?


<< 재외동포청 신설 물건너 갔다>>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가 10월5일 폐막했다. 이번 대회에는 75개국 한인회장과 연합회 임원 등 500명이 참석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환송사에서 “대회기간 내내 모국과 동포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한인회장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 모국의 평화정착과 번영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의 대한민국의 원동력이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750만 재외동포들은 모국의 바람되로 그렇게 수십 년간 해오고 있다.모국이 IMF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모른척 하지 않고 금 모으기에 동참했고,각자의 나라에 거주하면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성실히 다하면서 살아오고 있다.

하지만 모국은 우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요구 하면서도 권리는 인정해주지 않아 왔다.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면서도, 아직도 국민으로서의 가장 기본권인 투표권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심지어 재외동포들이 건강보험 지역 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하면서 재외동포들이 마치 국고만 축내는 귀찮은 국민으로 취급하고 있다.우리를 봉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750만명의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재외동포재단으로 외교부 산하에 있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631억원 정도이지만 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인구 3만5천명의 충북 증평군 예산 2천5백억원의 1/4도 못 미치는 예산이다.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 외교부에서 자동 분리 되고 재외동포들의 지원 확대가 이루어 진다.그러나 외교부 입장에서는 자기들 밥그릇(부서)도 줄어들고,먹을 밥(예산)도 줄어드니 좋아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통한 재외국민보호 및 서비스 강화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교육 지원 확대 △재외선거 개선 등 4가지 재외동포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외동포청 신설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의 한 프로그램인 ‘정당 정책포럼’에 더불어민주당 발표자로 참석해 “재외동포청 설립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 2월6일 재외동포청 설치와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지원,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법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재외동포청 설립에 앞장서 왔다. 지난해 11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도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재외동포청 설립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다.

그러나 10월5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정당 정책포럼에서 사회를 본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재외동포청 설립에 어느 부처가 반대하냐”고 질문을 하자 김 의원은 “여러 부처에 (재외동포) 영역이 있는데, 이를 하나로 합치려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해당 부처들이 전부다 반대한다”면서, 재외동포청에 대한 대안으로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외동포 업무를 보는 정부 각 부처로부터 파견직원을 받으면 센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여러 부처에서 반대한다?

결국 자기 부처에 편성되는 예산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다.세상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는데 모국의 정치인들은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 후진국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날 정당 정책포럼에는 각 정당을 대표하는 패널로 김경협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해서 김석기 의원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실행될 수 있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종훈 평론가가 “한국은 198만명의 재외유권자가 있다. 재외선거구를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하자 김경협 의원은 “좋은 아이디어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받아들이겠다”고, 김석기 의원은 “각 당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평론가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재외선거구는 이미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는 한국 정치인들의 재외동포들에 대한 무관심,무정책의 한 단면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월드코리안뉴스 기사 제공,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