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변호사의 이민법률상담 칼럼




유언장

제가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한인 고객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느꼈던 점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롭운 생활을 시작하는데에만 중점을 두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새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이 리스계약을 얻고,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얻어서 열심히 시작 하십니다.
그러나, 10년 이후, 어떻게 비즈니스와 리스를 정리해야 하는지 너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에만 집중하시다, 리스 계약 갱신 기간이나, 옵션을 실행하셔야 되는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사시는 동안 내 인생의 정리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현실과 시작에만 신경을 너무 쓰다가 마지막을 지나쳐 버려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본인의 삶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때, 그 동안의 삶을 정리해 놓지 않아 남아있는 가족분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언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유언은 각 주마다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주마다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버지니아주법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은 18세 이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만들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기나 강박 등으로 만들어진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유언장은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의 사망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유언장을 통해서, 사후의 본인 재산의 분배, 사후 재산을 관리할 사람의 지정 등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의 법적후견인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사후 본인 재산 분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으며, 세금도 줄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내 가 죽어도, 내 의지대로 법률행위가 발생하도록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유언장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은 모두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귀속됩니다. 만약 사망자가 전배우자로 부터 자녀를 두고 있었던 경우에는 현재 배우자는 3분의 1만 가져가고 3분의 2는 모든 자녀에게 분배가됩니다. 이것은 본인이 원하는 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 유언장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두명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공증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유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재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정리, 동산의 가액 결정, 주식 및 예금에 대한 정리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빚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후에 가족, 친지, 친구, 교회 등 유언을 통해서 이익을 받을 단체 및 지인들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유언장의 목적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죽은이후에, 내 의지대로, 내 목적대로 재산의 분배가 일어나도록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유언장은 변경할 수 있을까요? 물론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언장은 작성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는 언제든지 유언장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몇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갑지가 닥칠 수있는 사고로 인한 사망, 심신 상실 등을 원인으로, 본인의 인생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본인의 죽음 문제라고 생각하지마시고, 본인의 인생의 정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유언장은 사망전에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본인의 삶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남아 있는 삶에 대한 더 강한 애착과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십수년전, 인천공항이 생기기도 전에, 김포 공항을 떠나 미국의 어느 공항에 도착했을때 가졌던 의지보다 더 강한 의지가 생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