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변호사의 이민법률상담 칼럼




E-1 무역비자

한국과 미국은 상호간의 무역통상조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한국국적의 회사 및 개인은 미국의 E-1 Visa를 신청할 수 있다. E-1 Visa는 소규모 투자 및 창업을 근거로 하는 E-2 Visa와 유사하지만, 상당량의 미국과의 무역을 하고 있다는 입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E-2 Visa의 경우, 미국에 투자를 하고, 비즈니스를 세우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본사가 없어도 가능하다. 또한 미국에 처음으로 비즈니스를 세우는 창업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무역비자인 E-1의 경우는 미국과의 상당량의 무역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전제에서 이미 한국에 사업체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요건은 E-2와 유사하다. 미국에서의 비즈니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한 실질적으로도 미국내에서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금액의 상당량을 비자 허가의 근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상당량의 무역의 교류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비즈니스의 실질적인 운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미국내 지사가 회사의 형태로 미국에 존재하여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Article of Incorporatio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등이 필요한다. 또한 사무실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Lease Contract 등의 자료도 필요한다. 미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는 한국 회사여야 한다. 즉 회사의 소유주가 50%이상이 한국국적 일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가지 중요하게 입증해야 하는 것은, 직원의 고용이다. 직원이 하나도 없이 한국에서 신청자가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미국에서의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고용과 관련한 모든 서류와 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무역비자의 핵심은 무역의 상당량을 입증하는 것이다. 조약국, 즉 한국과 미국간의 무역의 상당량은 한국의 기업의 전체무역량의 50%이상이 미국과의 무역량이면 가능하다. 전체 무역량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 뿐만아니라,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입도 가능하다. 최근 한국기업의 무역량의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에 50%이상을 수출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다. 그래도 수출과 수입 부분을 모두 계산하게 되면, 50%이상의 무역량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제조업체가 미국에서 제조업의 원료를 한국으로 수입해 가고,  그 원료를 이용한 제조품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두 가지 수입과 수출을 모두 무역의 상당량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E-1 Visa의 경우도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회사의 관리자 이거나,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자의 경력증명서, 이력서, 학위 증명서 등이 필요 하다. 최근에는 미국대사관에서 한국 기업의 관리직 또는 기술직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국 세무서 등에 세금을 납부한 서류를 요청하는 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증명서 등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한상준 변호사
Han And Associates, PLLC  
703-256-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