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변호사의 이민법률상담 칼럼




미국 변호사, 나도 한번 해볼까?

- 한국 법대 출신으로 미국 변호사 되기-
- 한미 FTA 법률시장개방은  미국변호사의 새로운 블루오션-
 
2012년 3월 15일을 기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FTA)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교류를 보다 더 적극적이게 할 것입니다. 특히 법률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미국로펌의 한국진출을 이루게 하고, 반대로 한국로펌의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할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 로펌의 한국 법률 시장 진출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이미 상당수의 미국 대형 로펌 및 중소 로펌 들이  한국에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말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한국인 미국변호사들이 대거 한국으로 들어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미국법자문사제도를 통해서 미국 변호사들이 한국에서 미국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를 근간으로 하는 법률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한국말과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미국변호사를 요구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 오고 있고, 당연히 이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한국의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LLM과정을 통해서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법대를 졸업하고 일년만에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일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에대해서 다양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셨다고, 낭패를 보시고, 직장 및 시간상의 이유로 한국에 돌아가셔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다가, 다시 시간 부족에 의해서 차일 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하면, 외국 법대 졸업생에게 미국의 로스쿨에서 제공하는 Master of Law 과정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4학점을 이수하면, LLM학위를 받을 수 있고, 몇몇 주에서 시행하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미국의 변호사시험은 각 주에서 결정하고 있기때문에, 그에 따라서 응시자격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LM 과정을 결정할때 변호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 과정인지 아닌지 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LLM을 졸업한 많은 외국학생들은 주로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기 때문에, 뉴욕주 변호사 시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변호사 시험은 일년에 두번 있습니다. 매 2월과 7월 마지막 화요일과 수요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부 주는 수요일 과 목요일을 보는 경우도 있고, 캘리포니아 주는 화수목을 봅니다.
뉴욕주의 경우에는 뉴욕주법을 하루 보고, 그 다음날에는 50개주 공통과목을 시험 봅니다. 이러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준비 과정 학원을 등록해서 준비를 합니다.
 
저는 이 준비과정에 참여해서 수업을 듣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경험으로 기억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부분의 변호사시험 준비생들이 이 과정에 참여합니다. 주요과목을 3일에 걸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리뷰를 합니다. 그후에 관련 주관식 시험을 준비하면서 객관식 진도를 맞춥니다.
그후 주요 과목이 끝나면, 뉴욕주 과목만을 리뷰하면서 , 주관식 시험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은 약 한달반이 소요되고 이 후에 약 2주 정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객관식 준비만을 하는 학원교재로 마지막 객관식 시험을 준비합니다.
한국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일년동안 LLM을 마치고 이러한 변호사시험 준비과정을 듣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해서, 한번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변호사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는 외국 법대출신들의 미국 변호사 시험 패스 확률을 약 30%로 잡고 있습니다. 일반 미국 학생들의 패스확률은 약 70%입니다.

한국의 법대 출신으로 미국변호사에 도전하는 것은 시간도 줄일수있고, 전문직으로서의 경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의 법률시장 개방은 새로운 인재들의 등용문의 될 것입니다. 한국의 로스쿨 제도 도입과 사법시험의 폐지로 한국법대생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미FTA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먼저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기회가 찾아 올 것입니다.
 
한상준 변호사
Han Law  Group, 법무법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