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변호사의 이민법률상담 칼럼




영주권 3순위 숙련공 신청시 주의사항

미국 취업이민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 취업 3순위이다. 최근 미국내 3순위의 우선순위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많은 분들이 취업 3순위로 영주권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민국의 심사도 최근 들어서 3순위 숙련공에 대해서 많이 엄격해 졌다. 숙련공은 비숙련공과는  달리,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거나,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요구 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 한다.
2~3년 전의 시각으로 보면, 당시에는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우선순위가 차이기 있었다. 3순위 비숙련공의 경우에는 약 7년, 3 순위 숙련공의 우선순위는 약 5년 정도 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순위 숙련공을 선택해서 영주권을 진행하였다.
당시, 많은 분들이 2년 경력을 근거로 노동허가 (PERM)을 신청하였고, 최근 들어서 허가가 많이 나왔다. 그러나, PERM의 경우는 경력에 대한 입증이 엄격하지 않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민국의 이민 청원 신청은 (I-140) 신청은 경력 증명이 엄격하다.

경력 증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금이다.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은 경우는 대부분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숙련공을 하면 안된다.
단순한 경력 증명서만으로는  경력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일부 한인들이 경력증명서 하나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아주 잘 못된 것이다. 과거에는 이렇게해서 경력증명서만으로 이민신청이 통과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 시절에도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신청을 하는 경우, 세금에 대한 부분을 영사가 반드시 질문을 했고, 세금에 관한 서류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전해서, 미국 정부기관사이에서 정보 교류가 신속해지고 간편해 지면서, 세금과 연결된 부분은 이민신청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미국이민국에서는 한국 등 외국 세법에 관한 지식도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천징수제도 및 4대보험 문제도 받드시 집고 넘어간다.

결론적으로, 3순위 숙련공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직업적 경력을 반드시 고려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입증서류를 미리 갖추고 진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PERM을 허가 받고난 후, 이민국 심사과정에서 애를 먹을 수 있다.
 
한상준 변호사
Han And Associates,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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