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변호사의 이민법률상담 칼럼




85명 무더기 입국거절에 대한 미국변호사의 입장

85명 무더기 입국거절에 대한 미국변호사의 입장

지난 11월21일, IMF 구제 금융 신청 20주년이 되는 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트 공항에서 한국인 85명이 입국거절이 되었다는 기사가 각종 신문에 도배가 되었다.

왜 이렇게 많은 수의 인원이 동시에 입국이 거절 되었을까?

미국 정부는 정확한 입국거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비자에 관한 법률을 약15년을 다루어본 변호사의 입장을 밝히고 싶다.
제 의견으로는 미국에 오시는 분들의 방문목적과 체류지가 문제가 되었고, 방문자분들이 자신의 입국을 보장한 문서, ESTA 에 대한 내용이 전무했기 때문에, 미국출입국관리에게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서 입국이 거절 되었을 것으로 본다.
미국비자는 미국의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제도이다. 즉 미국시민이 아닌 사람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할때 필요한 서류로, 미국 정부가 발행한 공문서이다.
비자는 미국이민법에 근거해서 발행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미국비자 발행을 요청하는 행위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개인의 법률행위는 본인이 직접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신해 주는 행위는 법적인 대리행위이고, 법적 대리행위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변호사”이다.
ESTA신청이 간단하다고 해서, 많은 여행사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타인의 법적인 공문서를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대리행위이고 법적인 권한이 있는 변호사만이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ESTA신청이 간단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배경은 아주 복잡하다. ESTA는 비자면제협정이라는 한미간의 협약을 근거로 하고, ESTA 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여러가지 미국이민법에서 규정하는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적 용어인 “간주”의 의미는 우리가 적절한 증거로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ESTA는 최장 90일까지의 체류만 허가하고, 미국내에서도 신분변경 및 거주기간 연장에 대한 제한도 뒤따른다. 간단하게 미국비자를 받지만, 이로인해 포기해야 하는 이익도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ESTA 신청 및 방문비자의 신청은 대부분 여행사의 직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전문적인 미국비자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한번에 4만원 정도를 받고 ESTA를 신청하는 것이다.

또한 ESTA를 신청하고, ESTA에 기입된 내용도 손님 개개인에게 통보 조차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입국시 인터뷰에서 기재된 내용과 본인이 알고 있는 바가 일치되지 않는 답변을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최근에 경력직 취업이민 신청자 중에서, 몇년전 미국에 방문비자 신청시에 작성된 서류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도 있다. 비자신청서류는 현재 직업에 대해서 적고, 이전 직업에 관련된 부분도 적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여행사에서 현재 직업만 적고, 이전의 직업에 대해서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취업이민 신청서에 나온 직업경력과 이전 비자신청서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된 이민청원도 이민국에서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비자신청서류는 미국의 공문서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간단하다고 해도, 그와 수반되서 발생하는 법적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이다. 비자에 대한 법적 효력 등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단순히 빈칸만 적어 넣고, 모든 질문을 “No” 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85명이 한꺼번에 미국입국을 거절되서, 뿔뿔이 한국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변호사로서 공공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반성이 든다.

한상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