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칼럼



미국에서 해외계좌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역년 (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소득세 신고기한(4월15일)까지 FinCEN에 전자신고를 통해 FBAR 보고를 해야 한다.
4월15일 까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Schedule B, Part3 에
계좌보유사실을 보고하고 규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Form 8968 을 첨부해 해외계좌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FBAR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의가 없는 경우 미보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입증되고, 이후 해당 계좌의 FBAR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 진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연도의 고의 없이 미보고된 계좌가 여러개라 할지라도,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최대 만불의
페널티가 적용되면,어떠한 경우에도 페널티 금액이 해당 조사 기간의 미보고 계좌 최대 연중 잔액 총계의 50%를 초과 할 수 없다. 고의로 FBAR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사 기간의 미보고 계좌 최대 연중 잔액 총계의 5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사안에 따라 50% 보다 크거나 작은 페널티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100%를 초과할 수 없다.
한 계좌가 여러 해 동안 보고 되지 않은 경우 매년 페널티를 중복 부과 하는 것이 아니라,조사기간 중 계좌 최고 잔액에 해당 페널티율을 곱한 금액을 조사기간별로 나누어 해당 년도의 페널티로 부과한다.
또한 고의로 FBAR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도 가능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해외 금융계좌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케피탈게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다시 다음해 4월15일 까지 동 소득을 미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액을 누락하여 소득세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