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칼럼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 가능한가?

*- 질문

국내의 친인척 등 다른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가?   계좌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답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본인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예를들어 국내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국내에서 사용할 자금을 송급 편의상 다른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로 보아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이 FinCEN 또는 FIU 에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보고가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본인의 자금을 국내의 친인척 등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자금을 송금한 사람이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으나, 송금한 금전을 3개월 이내에 돌려주지 않고,계좌 명의자가 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송금한 자금을 계좌 명의자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등 위험부담이 크므로 타인 명의계좌로 송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