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칼럼



국내로 송금할 때,다른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

*- 질문

국내로 송금할 때, 보내는 사람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 (명의를 빌리는 경우)문제점은 무엇인가?

*- 답변

본인의 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송금자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로 보아 미국의 FinCEN 또는 한국의 FIU 에 Suspicios Activity Report 를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보고가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 그것이 탈세.테러.조직범죄.마약.밀수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금세탁범죄에 해당되어 벌과금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송금자금에서 발생한 소득을 적법하게 IRS에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와 자금세탁범죄가 동시에 성립되는 점을 주의 하여야한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송금한 자금을 향후 해외로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로 송금되어 온 자금의 출처가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송금자 본인의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