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탁 변호사 칼럼



카쇼기(Khashoggi)의 죽엄과 미국의 가치관 (American value)

카쇼기 (Jamal Khashoggi) 는 Saudi Arabia 국적의 언론인 으로서 Washington Post의 카럼니스트 (Columnist)로 근무하면서 사우디의 독재체재와 실권자인 왕세자 MBS (Mohammed bin Salman) 에 대하여 비판적인 글을 발표해 왔다.

지난 2018년 10월2일 Khashoggi 를 터키주재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 시신 을 토막내어 처분했다는 터키당국의 보도가 전해짐으로서 미국의 언론과 국회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응징할것을 촉구하지만, 트럼프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Khashoggi 는“미국시민이 아니다”, “미국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사우디는 1조100 억불 ($110 billion) 에 해당하는 무기를 구입할 “거래국”임을 강조한다. 실은 40억불($4 billion) 의 계약이 체결되어있을 뿐이다. 트럼프는 그리고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알수 없다. Who knows? 라는 태도에 대하여 언론은 Everybody knows로 맞서고 있다. 깡패들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Rogue theory를 내 놓고 있다가 일전에 사우디 정부가 Khashoggi의 죽엄을 확인한 다음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카쇼기가 살해된 사실에대하여 아는바가 없다고 주장해 오다가 18일이 지난오늘, 그가 터키주재 영사관에서 조사관의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주먹다짐 을 하다가 죽었다고 설명한다. 언론은 믿을수없는 거짓 (Bullshit)이라고 대서특필 하지 만 트럼프만은 여전히 사우디정부의 주장을 믿는단다. “카쇼기 시신의 행방”에 관해서는 함구무언이다.

본사건은 1967년 독일에서 유학중인 윤이상을 납치하여 한국법정에서 반공법 위반혐의로 재판에회부 10년언도를 내린 사건을 상기케 한다. 한국정부가 자국민 이라 할지라도 독일영토에서 사람을 납치한사건을 주권침해로 간주, 독일정부는 윤이상 을 원위치에 복귀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요구가 관철되지않으면 국교를 단절한다고 까지 선언한다. 결국 한국정부는 윤이상을 독일로 되돌려보낸다. 독일이 자국의 주권에 대한 자존심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한다. 또다른 사건을 비교한다.

1978년 박정희 정부에서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김형욱이 미하원 Frazer sub-committee 청문회에 출두하여 박정희의 인권탄압 실상을 폭로하는 증언을 감행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분로를 산 사건이다. 뉴저지에 거주하든 김형욱을 한국의 비밀요원이 불란서 파리로 유인 하여 살해한후 시신을 사료분사기에 투척하여 흔적도 없이 처리 했다고 한다. Khashoggi 시신을 처리한 방법과 비슷한 시나리오다. 윤이상 사건에서 의 독일 정부와 달리, 불란서정부는 김형욱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있다. 독일과 불란서의 국격을 가늠하는 사건으로 비교한다.

미국은 불란서나 독일과 비교할수 없는 나라다. 카쇼기 사건과같이, 특히 언론인 을 이렇게 잔인한 살인행위를 용납할수 없는이유는 미국의 가치관 (American value)이 용납할수 없기 대문이다. Kavanaugh 대법관 인준때와는 달리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언론과 합세하여 트럼프를 질타하고 있다.

트럼프가 Pompeo 국무장관을 사우디로 보내서 국왕과 왕세자에게 진상을 알아 보라고 한 자체도 웃기는 쑈다. 살인자에게 살인했냐고 묻는 꼴이 아닌가. 그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트럼프는그들이 부인했다고 확대 선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마치, 정부의 모든 정보기관이 러시아가 2016년 미국대통령선거를 방해 했다고 결론을 내린후에도 러시아 가 그렇게 했을 리 없다고 주장한 그 버릇이 재현된것이다.

전 세계가 미국을 우러러보는 이유는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의 가치관”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사우디를 버릴수 없는 여하한 이유도 미국의 가치관 (American value) 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없을것이다.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독제자들과 친분을 쌓고 있는대통령이 미국의 총차령관 (Commander in chief)자리에 앉아 있음을 상기한다. 사우디의 왕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Putin, 피리핀의 Duterte,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북한의 김정은 에게 보이는 열정 이야 말로 미국의 가치관에 반하는, 그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히틀러의 Auschwitz 수용소보다 더잔인한 지옥과같은 강제노동 수용소(Gulag) 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 (Fell in love)단다.

트럼프가 사우디 왕실에 냉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과 얼킨 금전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언론은 의혹을 제기한다.

트럼프를 제외한 전세계의 자유진영 우방국이 카쇼기 살해사건에 경악하고 있다. 트럼프가 안하면 국민이 미국의 가치관을 지켜야한다. 국민의 노력이 국회를 통해서 나타 나고 있음에 위안을 얻는다. www.intak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