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탁 변호사 칼럼



트럼프-러시아 (Trump-Russia) 관련수사

Robert Mueller 특별검사 팀의 1년여 기간동안의 러시아 담합수사 (Russian collusion investigation) 결과는 12명의 러시아 정보장교등 26명의 러시아인과 3개의 기업을 포함, 총35 피의자를 기소했 (Indicted)고, 트럼프의 첫 안보보좌관 Michael Flynn과 트럼트 선거캠프의 외교자문 George Papadopoulos, 그리고 Trump 의 선거본부장 Paul Manafort의 옛 보좌 Rick Gates등 측근 참모들이 유죄를 인정하고 특별검사를 돕고있는 상태다.

검찰은 핵심피의자에 대한 수사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
마피아 보스 (Big fish)를 잡기위해서 그의 수하 (Small fish)를 회유 보스의 범행을 증언케 하는 것이 검찰이 즐겨쓰는 방법이다. 검찰에 협조하는 댓가로 협조하는 피의자 에게 낮은 형량을 구형하든가, 때에 다라서는 면책 (Immunity)을 약속 하기도 한다.
면책은 판사가 허가해야한다.
특별검사팀이 진행하는 행보를 보면 우선 러시아인을 기소했고, 다음으로 담합에 참여한 내국인, 그다음 선거 본부장(Campaign Chair) Paul Manafort 와 같은 트럼프 측근 참모들이다. Manafort의 재판은 Alexandria Court에서 두주(2 weeks)간에 걸친 검찰의 손쟁을 마감하고 다음주부터는 피고측의 방어가 시작될 예정이다.

검찰은 Manafort의 옛 수하 Rick Gates 의 증언을 통해서 Manafort의 은행사기 (Bank fraud) 와 우크라아나 (Ukraine) 정치인으로 받은 수임료를 해외에 설립한 회사 (Offshore corporation) 를 통해 받음으로서 천오백만 달라($15,000,000.) 의 수임료 및 기타수입을 IRS에 보고하지 않고 해당되는 세금을 탈세 (Tax evasion)한 혐의를 입증하는등 총 32개 죄목에 관해서 증언케 했다.
이를 뒷 바침하는 증인(Collaborating witnesses) 들도 증언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 같은데, 재판을 강행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사면하길 기다리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검찰과 유죄인정 협의(Plea bargain)가 진행된다면 검찰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32개 혐의중 하나정도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불기소(Dismissal) 처분 받는것이 형사사건 절차상 통상 이루어지는 관행(Norm)이다.
재판에서 기소된 32개 혐의중 단 몇개의 항목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받을경우에도 상당한 형량의 언도가 가해질것이다.

무모한 도박이다.
다음은 트럼프의 전 변호사 Michel Cohen과 트럼프의 아들 Donald Trump, Jr.와 사위 Kushner가 될것으로 추정한다.
Cohen은 검찰이 기소 한다면, 필경 유죄인정절차 (Plea bargain) 를 통해 가벼운 형 (집행유예 등)을 약속 받든가, 면책 (Immunity)이 선행될것으로 예견한다.
새롭게 수면으로 떠오른 잇슈는 Don Trump, Jr. 의 거짓 증언이다.

Trump의 아들 Don Jr. 가 2016년 6월 Trump Tower에서 Trump 후보의 당선을 돕기위한 회합에 참석해서 Hillary Clinton에 대한 부정적 정보 (Dirt on Hillary)를 러시아인 변호사 Natalia Veselnitskaya등 러시아인 들로부터 입수했고 Trump 후보는 이회의에 관해서 회의가 있기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회의 내용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Michael Cohen 변호사에 의해서 밝혀젔다.
회의가 끝난후 Don, Jr. 는 그회의에서 논의된 중요한 사항이 없었고 아버지에게 보고할게 전혀 없었다 (There was such nothing to report) 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후 상원 청문회 에서도 이와같은 거짓을 선서 증언함으로서 그는 위증죄(Perjury)를 범 했다. 검찰은 최소한 기소할수 있는 범죄사실을 확보한 셈이다. Trump자신도 그러한 회의기 있었는지 조차도 모른다고 수차래 공언했다.
Trump의 사위 Jared Kushner는 그의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한 러시아 자금이 유입된 의혹을 받고있지만 확증이 없다. 그러나 그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서류에 외국인과 접촉한 사실을 공개하라는 란에 “없다”라고 기재했다. 그 신청서 하단에 “거짓진술 은 중범(Felony)에 해당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검찰이 Kushner를 기소할수 있는 죄목 또한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수사 대상의 몸통인 Trump에 대한 절차는 다음주에 논고한다. Intak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