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탁 변호사 칼럼



트럼프(Trump) 와 그의 변호사 (Cohen, Esq.)

트럼프의 변호사 Michael Cohen 이 그의 의뢰인에게 등을 돌리고 트럼프의 러시아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Mueller 특별검사에 협조하겠다고 선언했다.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에서 야기되는 법적잇슈는 두가지: 하나는 변호사가 직혀야할 의뢰인의 비밀(Duty of confidentiality)과, 다른 하나는 두사람간에 있었든 대화 (Communication) 의 특전 (Privilege)이다. 첫번째의 비밀유지 의무는 의뢰인이 사망한 후에도 유지해야 하는데, 의뢰인이 이러한 변호사의 의무를 해지(waive)할 수 있다. 두사람 사이에 있었든 대화의 특전은 재판에서 증거로 체택되는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망자(亡者)의 발언(發言)에 관한 법률(Dead man statute) 과 같은 목적이다.

Cohen의 태도는 트럼프에게 치명적일것이며, 특별검사 에게는 천군 만마의 횡재인것이다. 더욱 놀랄일은 트럼프의 현 변호사 Rudy Giuliani가 Cohen의 비밀유지 의무와 대화의 특전을 해지(Waive) 한다고 공표한 사실이다. Cohen 이 트럼프몰래 녹음한 두사람의 대화 내용중 트럼프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음직한데도 불구하고 피고의 특전을 포기한것은 소송 룰에는 부합되지 안는 행보다. 법적인 잇슈를 논하기 전에 우선,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는 부부(夫婦)의 관계처럼 완전한 신뢰를 바탕 으로 이루어저야한다는 기본적 론리를 전제한다.

변호사가 그의 이뢰인(Client)을 못믿고, 대화를 녹음했다는 자체부터 잘못된 행보다. 트럼프의 행위에 잘못된 점이 감지되어 더이상 법적보호를 제공하지 못할것 으로 판단했다면, 그의 변호임무에서 사임했어야 옳을 일이지 의뢰인의 약점을 수집 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 했다면 최고의 청렴 (Integrity)이 요구되는 변호인 전문직분 (Professionalism)에 위배되는 행위다. 트럼프역시 자신의 변호사와의 상호적신뢰가 이완 됬음을 느꼈을때 그를 해임 했어야했다.

신중한 변호사는 그가 접하는 민사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 두가지를 우선 판단 한다. 첫째는 승소 가능성이다.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는다. 둘째는 승소해도 해결이 안되는 사건이다. 비전문인(Layman)의 관점과 달리 변호사의 판단 으로 승소여지가 없다면 소송을 원하는 의뢰인을 만류하고 사건을 수임 하지 말아야 하며 승소해도 해결이 안되는 케이스도 마찬가지다. 피고의 재정능력이 열약 해서 지불 능력이 없고 압류할 재산도 없다면 승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신중한 변호사는 의뢰되는 사건중 많은 케이스의 수임을 거부한다.

혹자는 피고로 지목되는 상대와의 감정이격한 나머지 보상보다 그에게 고통을 주고 다시는 그러한 악행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뢰인도 있다. 이러한 케이스도 수임해서는 안된다. 오직 피해자로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소송만이 적법한 소송이다.

형사사건의 피고를 변론하는 케이스에는 위와같은 제한이 존재하지 안는다. 모든 형사피고는 변호사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살인자를 포함해서 모든 형사 피고 에게는 항상 무죄언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대문이다.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무죄(無罪)를 주장한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검찰이 “의심할 단계를 넘는(확실한) 증거로” “With the evidence beyond the reasonable doubts” 피고의 유죄를 증명 하지 못할것이라는 말 이다.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O.J. Simpson이 무죄판결 를 받은 사례가 그것이다. 내가 직접 변론한 케이스에서도 아내 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내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수 있었든 것도 위에 말한 형사 사건의 특별한 룰에 의한것이다.

트럼프(Trump). 코핸(Cohen) 케이스는 특이한 케이스다. 트럼프와 같은 의뢰인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종류의 의뢰인이다. Cohen에 뒤를 이어 Giuliani 가 선임되기전에 여러 명문 Law firm 이 트럼프의 의뢰를 사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트럼프는 누구의 말도 않듣는 사람이다.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말도 안 듣을것이 뻔 한 사람이다. 오히려 변호사 를 지휘할 사람이다. 트럼프 변호사 에게는 요즈음 Giuliani 가 하고 있듯이 트럼프의 PR 역활 이외는 별로 주어지는 일이 있을수 없다.

그렇게 제한된 일만 처리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그의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하는 법적 의무가 없어 지는것은 아니다. Cohen이 녹음한 테이프가 앞으로 닥아올 여러 피고에대한 재판에서 뜨거운 잇슈가 될것으로 전망한다.

변호사는 민사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 그의 의뢰인과 확고한 신뢰를 상호 공유 하지 못 하면 처음부터 수임하지 말든가, 신뢰가 무너지면 수임 도중에라도 사임 해야 한다. 즉, 이혼 해야한다. www.intak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