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탁 변호사 칼럼



트럼프(Trump’s)의 최후 전략(Strategy)

트럼프(Trump’s)의 최후 전략(Strategy)
선거는 D-1일로 임박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확율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트럼프는 표심을 돌려보려는 두개의 전략을 내놓고 있다. 중산층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10%의 추가 세금감면을 시행하며. 둘째는 불법체류자의 미국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Birthright citizenship)을 무효화 하겠다고 공언한다. 둘다 불 가능한 약속이다.

금년 2018년 부터 적용한 기업의 세금부과율(Tax rate)을 35%에서 21%로 나춤으로서 회사의 주주와 직원들에게는 일시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줬겠지만 일반중산 층에게는 혜택이 없었던사실을 감안하여 중산층을 겨냥한 제2의 세금감면을 시행한다 는 선심이다. 세수(Tax revenue)가 줄어들었으니 정부부체 (Government debts)가 늘어나는것은 당연한 결과다. 현 상황하에서 내년 2019년 정부부체가 사상처음으로 10조달라 ( 1 Trillion dollars; $1,000,000,000,000.00) 를 초과할것이라고 백악관 예산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가 밣겼다. 정신 나간 짓이다. 결국 다음 정부와 후세대가 지고가야할 빗이다.

기업이 여유있는 자금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고용을 증대함으로서 정부의 세수가 늘어날것이라는 구실이 기업세금감면의 명분이다. 그렇한 정책으로 성공한 예가 하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고용을 증대하고 수출을 장려하여 거국적 경제발전을 이룩한 유일무이한 케이스가 그것 이다. 그것은 박정희 정부가 기업의 투자까지 간섭할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 했든것이다. 미국에서는 제도적 으로불가능한 계획이다. 그리고 세금감면은 국회의 권한이지 대통령이 할수있는 영역이 아니며 특히,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하는 현실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한 약속이다.

불법체류자의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차단하겠다는 발상 역시 어불성설이다.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착상이다. 수정헌법 14조 1항을 상기한다. Amendment XIV (1868); Section 1: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abridge the privilege or immunitie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nor shall any state deprive of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헌법가운데 이 부분만은 암송할수 있을정도로 숙지해야한다.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사람 (범죄자, 불법이민자 포함) 의 권한을 제한할때마다 대두되는 헌법조항이다.

본 헌법수장안은 남북 (노예해방) 전쟁 (1861-1865)이 끝난 후에 발의되어 1868년에 체택 되었으며 아직까지 태생시민권 (Birthright citizenship) 을 부인하는 판예는 없었다. 가장 근사한 케이스는 Korematsu v. US, 323 US 214 (1944).

일본이 기습적으로 진주만을 폭격 태평양전쟁을 이르키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일본계시민(출생시민 포함)을 강제로 집단수용소 (Internment camps)로 이주 시킨다. 대법원까지 항소 되었지만 6 대 3 으로 행정명령을 합헌으로 선언한다.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Disgraceful) 판례로 기록된다. 대법원은 최근에 본판례를 번복(Reverse)하는 절차를 취했다. 트럼프의 이스람국 국민의 입국금지 행정 명령에 대하여 일부위헌결정을 내리면서 Korematsu 판례도 번복(Reverse) 했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태생시민권을 제한한다면 오늘날의 대법원은 아마도 전원일치, 또는 이에가까운 의견으로 그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결정할것으로 예견한다. www.intak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