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탁 변호사 칼럼



2018년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를 분석한다

2018년 11월 6일 총선이 10일앞으로 닥아왔다. 매2년마다 치루어지는 국회 의원 선거에서 하원의원 435명은 전체가 선거에 의해서 복귀하든가 낙선 하지만 상원 의원 100명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33명만이 이번선거에서 재신임을 얻어야한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상원은 그렇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에게 불리한 선거전이기 때문이다.
선거에 임하는 33명중 23명이 민주당, 2명이 무소속, 8명이 공화당의원이다. 민주당이 공약할 대상은 공화당이 보유하는 8석 뿐이지만 공화당의 공약 대상은 23석 으로 공화당에게 유리한 선거전이다.

현재의 상원은 공화당 51, 민주당 47, 무소속 2명으로, 무소속이 민주당에 협력 한다해도 51대 49로 공화당이 우세하다. 지난번 Kavanaugh 판사 인준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안건을 거당적으로 밀어붙치면 소수당은 속수무책이다. John McCain 생존 시에는 당략에 관계없이 잇슈에 따라서 야당과 협력하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으나 그가 없는 현상원은 당벽을 넘지 못하고 극심하게 분열되어있다. 그래서 다수 (Majority) 의석을 확보하고자 총력을 경주한다.

2017년 트럼프의 취임과 동시에 국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것과 같이 2009년 오바마가 취임하는 해에도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으나 취임 2년후 치뤄진 중간선거 (Midterm election)에서는 하원을 공화당에게 내줬고 민주당은 상원만 장악 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양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 하고 공화당이 계속 상원을 찾이할것 같다. 역사는 반복한다는 통계에 의하면 말이다.

이번선거에서는 표심을 움직일 새로운 잇슈가 관건이다. 남미에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는 수천명의 난민(Caravan), 중국과의 무역전쟁, 제2의 세금감면, Khashoggi 죽엄으로 야기되는 Saudi Arabia와의 관계, 러시아의 Putin, 북한의 김정은과의 관계, 등 은 표심을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에 일난 폭발물소포 테러(Package bomb terror) 사건은 공화당 후보들에게 불리한 이변이 될것으로 추측한다. Clinton. Obama 전대통령을 포함해서 민주당 인사들 에게 우편, 또는 기타방법으로 폭발물이 전달되기 직전에 차단되어 FBI 가 수사중에 있는사건이다. 포발물 수취인으로 겨냥된 대상은 두 전대통령 이외에 CNN New York 본사, Joe Biden 전부통령, John Brennan 전 CIA국장, George Soros 민주당후원자, Eric Holder전 법무장관, Maxie Waters 국회의원, Robert de Niro 영화배우, 그리고 Cory Booker상원의원과 James Clapper 전 국가정보원장 (DNI) 이 포함된다. 겨냥된 피해자의 공통점은 모두 Trump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Critics) 들이라는 점이다.

그렇다고해서 Trump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테러에 연유됬다고는 볼수없다. 다만, 그가 해온 언행이 이러한 결과를 갖어올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면, 지난주 트럼프는 Montana주 rally에서, 공화당 국회의원 Greg Gianforte 가 취재하든 기자를 집어던진 (Body slam) 사실에 대하여 “He is my kind of guy” 라고 격찬한 예를 들어 언론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Word matters) 를 분석.보도 한다.

폭발물 테러사건이 있든 다음날 트럼프는 Wisconsin주rally에서 폭력은 민주주의를 파괘하는 행위로 규탄 한다면서도 겨냥된 피해자나 CNN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도 없었고, 오히려 언론을 나무라는데 열을 올렸다. 표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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