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탁 변호사 칼럼



대법관인준 (Supreme Court Justice confirmation)

대법관인준 (Supreme Court Justice confirmation)

최근에 있었든 Brett Kavanaugh 판사의 대법관 인준과정에서 전국이 극열 하게 대립한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대법관 인준 사례를 회고한다. 1981년 Reagan 대통령이 지명한Sandra O’Connor 는 99 대 0 의 상원 인준을 거처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으로 봉직하면서 Kennedy 대법관이 취임할때까지 중도적 위치를 직혀왔다. 1988년 Anthony Kennedy 대법관이 97 대 0의 상원인준을 거처 지난 2018년 7월말 은퇴할때가지 전국민이 추앙하는 대법관으로 봉직했다.

1993년 Clinton 대통령이 지명한 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은 상원의 96대3 의 인준을 거처 봉직하고 있다. 국민이 상상하지 못했든 새로운 인권, 특히 여성의 인권을 찾아내는 판례를 창출했고, 반대의견 (Dissenting opinion)을 제시한 케이스에서는 국회가 Ginsburg의 반대의견을 근거로 입법한 획기적인 역사를 만들어 내기도했다. 요즘 상영중인 RBG 영화가 Ginsburg에대한 이야기다.

그렇지 못한 사례도있다. 1991년 George H.W. Bush 대통령이 지명한 Clarence Thomas 대법관은 인준청문회에서 그의 참모로 근무하든 Anita Hills 에게 성 추행한 혐의가 들어났지만 결국, 52 대 48 이라는 가정 낮은 인준 기록으로 대법관 에 취임했다.

은퇴한 Kennedy 대법관후임으로 Trump 대통령이 지명한 Kavanaugh 판사는 50 대48로 Thomas 대법관보다 더 낮은폭의 인준으로 최근에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그토록 극심한 반대여론을 불러온 이유를 분석하자면 그의 법리성향으로 볼때 “낙태는 여성의 권리” 라는 판례 Roe v. Wade (1973)를 번복(Reverse)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는 우려와 대통령은 임기중 여하한 법적제재를 받지 말아야한다는 그의 헌법적 해석이 불안한것이 첫째 이유고, 그의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원을 중도성향의 대법관 없는 5대4 의 일방적 보수 대법원 으로 변질된다는 현실이 찬반의견을 도출했다고 평가 한다.여성, 소수계 (LGBT 포함), 이민자 및 형사피고의 인권,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진보대법원이 발한 판례에 익숙한 국민은 보수대법원이 창출할 변화에 충격을 경험할것으로 전망한다. 1973년 Roe v. Wade 가 안켜줬든 충격과 비슷한 정도의 충격을 경험할것으로 예견한다. “낙태는 살인, 또는 불법이다” 라는 판례가 나올경우 의 충격을 예지할수 있을것이다.

Kavanaugh가 고등학교와 대학시절에 있었다는 음주습관과 여학생 동료들에게 행한 성추행 의혹 역시 그의 인준과정에서 논쟁의 근거가 됬지만, 국민의 원성은 성추행 자체보다 그혐의에대한 FBI수사를 기피하다가 결국 형식적으로 제한적 수사를 하는척 하고 마무리시킨것이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그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Temperament)에 있다고 평가한다. 대법관과 사법부 의 모든 판사는 법적 잇슈 뿐만 아니라, 대립하는 정당의 당리적 분쟁에 있어서도 심판관 (Umpire) 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판사는 당성을 초월 해야한다.

Kavanaugh는 인준과정 에서 Clinton 지지세력이 자신을 모함하며 자신의 인준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백만 달라를 투입하고 있다고 그의 정치적 성향을 들어냈다. 은퇴한 전대법관 Paul Stevens는 이를 지적 Kavanaugh의 판사로서의 자질 (Judicial temperament) 에 대하여 논한적이 있다.

내 의견으로는 결국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는 대통령의 판단에서 부터 첫 단추를 제대로 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많은 법조인 가운데서 정치적인 분쟁에 희말리지 않고 당성을 초월하는 공명한 후보를 “왜 지명하지 못하느냐” 가 핵심적 잇슈다. 수십년동안 법조계에서 발한 의견으로 그들의 성향을 감지하는것은 어려운일이 아니다.

Thurgood Marshall 대법관 후임으로 흑인 Clarence Thomas 판사를 지명한 자체도 잘못된 지명이다. 흑인 대법관 후임으로 흑인을 지명하는것이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대법관을 지명하는데는 법관의 자질 이 외의것을 고려해서 는 않된다. 법관으로서의 자질(Judicial temperament)만 보고 지명했어야했다. Marshall 대법관은 판사나 관직을 갖어본 적이 없는 변호사 출신이다. 그가 변호사시절 이끌어낸 Brown v. Board of Education (1954)은 흑백통합의 기점을 마련한 분수령같은 판례다.

Kavnaugh 판사의 인준과정을 거치면서 변한것이 있다.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의 표본(Paradigm) 으로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미국이 국회도 대법원도 트럼프화 (Trumpification) 한 결과 를 얻었다는 점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은 후보자의 자질에 관계없이 트럼프가 원하는데로 인준하기위해서 전렴을 다했고, 지난 월요일 (10/8/2018) 에는 대법관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빙 Kavanaugh 대법관 선서를 다시 시키는 정치쇼를 진행했다. 대법관 취임선서는 지난 토요일(10/6/2018) 이미 상원의 인준투표가 끝나자 그날저녁으로 대법원에서 시행한 상태였다.
트럼프의 정치쇼가 국민을 얼마나 감동시켰는지는 닥아오는 11월 총선에서 나타날것으로 기대한다. www.intak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