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탁 변호사 칼럼



트럼프의 경제정책 (Trump’s economic policy)

트럼프의 경제정책 (Trump’s economic policy)

경제정책은 장기적안목으로 국민경제를 진작하기 위한것이라야한다. 일시적인 인기 (Popularity)를 위한 정책은 오래 가지못한다. 다음 선거때 까지만 유효하다.

트럼프는 요즘 New York Times Opinion Editorial 에 익명으로 실린 백악관내 의 비정상적이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게재한 기고문과 Bob Woodward 의 백악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폭로한 “Fear”의 출간으로 심기가 많이 불편하다. 트럼프의 지지도는 여론조사 평균 36%로 하락했다.

“Fear”의 첫 부문에서는 한국문제에 관한 트럼프의 의중을 들어내고있다. 한국과의 교역에서 년간 180억불($18 billion)의 무역적자가 발생하는데 더이상 무역협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단다. 문재인대통령에게 FTA를 폐기한다는 서한이 작성 되어 트럼프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보좌관 Gary Cohn이 이서한을 몰래 감춰서 이것이 발송되는 위기를 면했다는 일화와 한국 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그의 주장을 무마시킨 일화는 한국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트럼프의 한국관을 보여주고있다.

미군을 한국에 주둔 시키는데 년간 180억불($18 billion), 이외에 사드(THAAD) 유지를 위해서 10억불($1 billion)이 소요되는데 무엇때문에 이런짓을 하느냐는 주장에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 했다고 한다. 북한이 Los Angeles를 향해서 유도탄을 발사할 경우 유도탄이 L.A 까지 오는데 38분이 소요된다. 미군이 한국에서 이를감시하면북한 에서 발사한지 7초만에 감지 할수 있고 LA도착하기전에 충분히 격추할수 있기대문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한다고설득했다는 이야기다. 아라스카에서 감시한다면 감지 하는데 15분이 소요된다고 설득했다는 일화도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트럼프는 그의 입지를 만회하기위해서 경제의 호황을 강조하며, 그가 탄핵되면 경제가 파탄하며 모든국민이 가난해질거라하며 오늘날의 경제적 호황을 본인의 공으로 치부하지만 반듯이 그런것만은 아니다. 오늘날의 호황은 2009년부터 꾸준히 상승세의 그라프를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의 하락 역시 오바마 때부터 계속 하향 그라프를 유지 하고 있다. 경제란 수개월 또는 일.이년내로 성장 그라프를 만들어낼수 없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경제가 파탄하는것은 한국에서 보는바와 같이 단시일 내로 현상 이 나타나지만 성장구도는 그렇게 만들어 질수없다. 세금절감으로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국가의 부체가 늘어났다는 말은 물론 안 한다.

국회 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1개월동안 세수(Tax revenue)보다 지출이 8,950억불 ($895 billion)을 초과 했다. 부채가 늘었다는 말이다. 이것도 모자라서 11월 선거전에 제2의 세금감면 (2nd round tax cuts) 을 시행 한단다. 10년간2조달라 ($2 trillion) 의 정부부담이 늘어나는 조치다. 오늘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후세에게 빗을 넘겨주는 행위다.

매년 적자예산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은 상식적 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부문이다. 이것역시 11월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하게되는 원인의 하나로 분석한다. 무역전쟁에 관해서는 다음기회에 논하기로 한다. www.Intak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