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탁 변호사 칼럼



종북은 진보가 아니다 (Finlandization is not Liberal idea)

종북은 진보가 아니다 (Finlandization is not Liberal idea)

보수 (Conservatives) 도 진보 (Liberals) 도 국민에게 보다 살기좋은 세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적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그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보수의 근본적 이념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개념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은 1215년 마그나 카타 (Magna carta) 에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법적절차 (Due process of law) 없이 침해하지 않겠다”고한 쟌 (King John) 의 약속으로 시작, 1776년, 미국의 돌립선언문에 유사한 조항과 1787 미 헌법 에 보장함으로서 기초가 만들어진 정치적 이념이며, 경제적 이론으로는 1776년 아담스미스 (Adam Smith)의 국부론(Wealth of nations) 에서 발표한 시장경제 이론을 토대로한 사상이 보수논리의 근거다.


진보의 근본은 공산주의에 있다. 시장경제이론에 힘 입어 기업은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드디어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는 현상을 맞이한다. 노동자(Proletariat)들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등장한 사상이 맠시즘 (Marxism ) 이다. 1848년 Karl Mark와 Friedrich Engels 가 공동 저서한 공산주의 백서(Communist Manifesto Pamphlet) 에서 기업의 이익을노동자 (Proletariat)와 공동으로 공유해야한다는 이론을 피력한다. 노동자들과 젊은세대 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얻는다. 드디어 1917 볼세비키혁명으로 이어지고 소련연방 (USSR)이 탄생, 공산주의 이론을 실 생활에 시험하는 계기를 맞이한다. 이렇게 실제상황을 거치면서 수정된 이론이 사회주의(Socialism)다.


공산주의-사회주의는 시행해본 결과 이론과같이 효율성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1991, 74년만에 소련연방이 붕괴하고, 공산-사회주의 체제의 나라들이 시장경제 체제로 돌아선다. 일하는 사람이나 일 안하는 사라이나 같은 보수를 받는 제도의는 인간 본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현실을 경험으로 터득한 이론이다.


순수시장경제도 수정했다. 1930년대의 미국의 경제공항을 거치면서 그리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 시행하는 정치경제 체제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Socialistic democracy) 라 칭한다. 시장경제의 근본을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첨가한 사상이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Medicare, Medicaid, Obama care등 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한국은 지금 극열하게 양분되어 있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자하겠다는 쪽을 보수라고 칭하고 종북 내지는 친북을 지지하는 쪽을 진보라 칭하는데, 진보라는 명칭은 잘못된 분류다. 한국에서의 진보라면, 외국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하며, 저소득층의 의료혜택 등 소외된 국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할텐데, 이러한 진보개념과는 별개로 북한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진보라는 분류가 맞지 안는다.


태극기를 부정하고, 한반도기를 선호하며,애국가 대신 임을향한 행진곡을 부르며, 8.15 를 무시하고 9.9절 (인민공화국 창건일) 에 참여하며, 전선에 설치된 초소 (Guard posts)를 철거하며, 아이들에게 6.25를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 가르치며,김일성이 영웅이라고 가르치는 현실을 진보(Liberals)라고 할수는 없을것이다. Finlandization일 뿐이다.

Finlandization 이라는 단어는 핀랜드 (Finland) 가 러시아의 비위를 마추기위해서 러시아가 요구하기도 전에 미리 알아서 긴다(Conciliatory obedience)는 뜻에서 나온 단어다. www.intak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