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탁 변호사 칼럼



배심원 제도 (Review of Jury system)

최근 트럼프의 선거본부장(Campaign chair) 메니포트 (Manafort) 에게 내려진 평결에 즘하여, 이전에 논고한적이 있는 배심원제도에 관해서 설명이 안된부분을 보안 하고자한다. Manafort는 은행사기(Bank fraud)와 탈세(Tax evasion)등 18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고 배심원에게 넘겨진지 4일만에, 2018년8월21일, 18개 혐의중 10개에 대해서는 배심원 일치평결불가로 유산 (Mistrial) 됬고 8개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평결(Guilty verdict)했다. 유산된 10개 혐의에대해서는 검찰의 재량에 따라 재판을 다시할수 있으나, 유죄판결된 8개 항목으로 만족하고 이에대한 재판을 포기 할수 도 있다.

배심원이 피고의 책임(Liability) 또는 유죄를 평결하기 위해서는 세 등급의 증거를 적용 한다. 민사사건(과실치사 등)에서는 원고가 약간의 우월한 증거 (Preponderance evidence)로 피고의 책임(Liability)을 증명해야하고, 사기사건(Fraud) 에서는 확실 하고 이해력있는증거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형사사건에서 는 검찰이 보통 의심할 단계를 넘는 증거(Evidence beyond the reasonable doubts) 로 피고의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 Manafort 사건에서 배심원은 숙의(Deliberation) 도중 판사에게 질문을 제시했다. “Evidence beyond the reasonable doubts 란 어느 정도의 증거를 의미 하는가” 란 질문이었다. 피고에게 고무적인 징후다. 평결후 소식에 의하면 배심원 12명중 11명은 모든 18개 혐의에대해서 유죄를 평결하자는 의견 이 였으나, 한사람이 10개 혐의에대해서 끝까지 반대한 이유로 유산됬다고 한다. 피고측은 이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배심원을 교란 시켰다고 평가한다. 10개 항목에 대한 유죄평결을 막을수 있는 효과를 얻은것으로 평가한다.

이부문에 대해서 내가 고안한 고유의 “Beyond the reasonable doubts” 해설은 이러하다. 나는 최종변론(Closing argument) 에서 배심원에게;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Football 경기에서 50야드 중앙선을 넘는것과 같고, 사기사건에서는 75야드정도 전진하는것괴 같으며, 형사사건에서는 Touchdown까지 진격하는것과 같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을때만 피고에게 유죄평결하라고 설파한다. 검찰은 물론 다른 비유로 설명하지만 배심원은 나의비유에 더 치중하는것같았다.

주민에게 많이 홍보(Publicized)된 중요사건에서는 배심원을 재판기간중 강금(Sequestrate) 하는경우가 있다. O,J, Simpson 재판에서 그리했다. Manafort 재판에서는 강금하지 않고 판사는 매일 배심원에게 집에가서 “테레베죤도 보지 말것이며 누구와도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말것”을 지시했다. 배심원의 판단이 오염되는것을 차단하기 위함 이다. 트럼프는 테레베죤화면을 통해서 “Manafort의 재판은 공평치않다(Unfair), 미국의 수치(Disgraceful)다. Manafort 는 좋은사람이다” 등을 주장했다. 배심원에게 영향을 주는행위(Tamper)로 간주될수있는 행위다.

유.무죄 여부는 배심원이 정하고 언도는 판사가한다. 판사는 우선 Probation department에 PSI (Pre-sentencing Investigation)를 지시한다. 피고에관한 광범 위한 배경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명령이다. 언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언도는 양형 기준 (Sentencing guideline) 에 따라, 전과여부, 해당죄질, 범행에관여된 금액에 의해서 결정된다. 판사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한개 이상의 죄목에대한 언도에서는 동시복역(Serving concurrently)이냐, 또는 연속복역(Serving consecutively)이냐에 다라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부언한다.
탈세에 대하여 5년징역을 언도하고 IRS 에 보고하지않은 죄목의로 5년을 언도했다면,
두개의 언도를 동시(Concurrently)에 복역할경우 5년만 복역하면 되지만, 연속 으로 (Consecutively) 복역할경우 10년을 복역해야한다. 범죄요소(Criminal elements)의 유사여부에 따라 언도에 참작된다. 연방제도에서는 언도된 형기의 85%를 복역한다. www.intak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