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탁 변호사 칼럼



트럼프와 특검 (Mueller v. Trump)

특별검사 Robert Muelller 에게 주어진 임무는 지난 2016년 대통령선거를 방해 한 러시아 정부와 이에 관여한 내국인의 담합(Collusion)을 수사 하는데 있다. 러시아정부가 개입한 사실은 미국정부산하 모든정보기관이 확인했고, 미국측에서 이에 담합한(Colluded) 인사 수명은 유죄를 인정, 언도를 기다리고 있으며, 트럼프의 선거 Camp chairman; Mamafort는 2주간의 재판을 끝내고 지난 목요일 2018년 8월 16일, 18개의 은행사기(Bank fraud) 와 탈세(Tax evasion)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숙의 (Deliberate) 하기 위해서 배심원 손에 넘겨젔다. 이틀간 숙의 했지만 아직 평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특이한 점은 검찰이 제출한 그 많은 증거와 증언이 피고의 유죄 입증을위해서 제출된데 반하여, 피고측은 그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제출도, 증인의 증언도 없이 마감 했다 (Defense rested). 그럴경우 검찰측과 유죄인정 협의 (Plea bargain)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도 생략하고 재판을 마감한 점이 특이한 점이다.

언도 (Sentencing)에 관해서는 내주쯤 배심원의 유죄 평결이 나온후에 논한다.
진행되 Manafort 재판의 잇슈는 은행사기와 탈세에 관한 것일뿐, 러시아 담합과는 무관한 케이스임을 부언한다. 그는 러시아 담합에 관한 별개의 재판을 받아야한다. 그외에 수명의 피의자가 추가로 기소될것으로 전망 한다.

트럼트의 아들 Don, Jr. 와 사위 Jared Kushner는 Washington, D.C. 에 구성되 는 대심원에 의해서 기소될것이며, 재판 역시 D.C. 주민으로 구성되는 소배심원이 하게 될것이다. 배심원을 구성하는 주민의 성향으로 볼때, 피고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트럼프는 그래서 불안하다.

트럼프는 그동안 특검수사를 마녀사냥 (Witch hunt), 사기(Hoax), 또는 담합 한적없음 (No collusion)을 기회 있을때마다 주장해왔다. 그의 지지층에게는 효과가 있었지만 특검수사에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전략이다. 여즈음에는 “Witch hunt”, “Hoax”, “No collusion”이란 말을 별로 안 하고 법무장관 Sessions 에게 특검수사를 종식시키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Nixon 대통령때의 선례를 상기한다. Nixon은 Watergate 사건을 수사하든 특검 Archibald Cox를 해고하라고 법무장관 Elliot Richardson에게 명령하자, 그는 법무 장관직에서 사임한다. 후임 법무차관에게 같은 명령을 하자 그도 사임한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Saturday night massacre라 칭하고있다. Nixon은 결국 본 사건과 전화 녹음 테이프등으로 사임할수 밖에 없는 국면을 맞게된다. 오늘날 트럼프의 법무장관 Sessions은 Nixon의 Richardson과는 입지가 다르다. Sessions는 러시아 담합사건 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로 특검을 지휘감독해야할 위치에 있는 법무장관으로서 그임무를 기피 (Recuse)한다고 선언한 사람이다. Mueller를 해고 할수도, 자신이 사임할수도 없는 입장 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소추를 받지않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동안 기소될 염려는 없지만 특검이 요구하는 심문 (Deposition) 이 골치거리다. 심문(Deposition)은 선서 (Oath)하에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그가 이미 발설한 주장과 검사의 심문에 대한 답변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위증죄 (Perjury) 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의 변호사는 심문을 계속 미루어오고있다.

특검은 트럼프의 심문 없이 수사를 진행하든가, 대배심원(Grand jury) 을 통해서 소환장 (Subpoena)을 발부해야하는 기로에 서게될것이다. 소환장 (Subpoena) 을 발부했을때, 트럼프가 이에 불응하면 법원 명령을 청구해야 함으로 결국 대법원이 트럼프에대한 특검심문 (Deposition) 여부 를 결정하게 될것이다.

역시 Nixon의 선례가 논쟁의 근거가 될것으로 예견한다. Nixon의 전화통화 녹음테이프를 소환한 특검의 요구에 대통령극권(Executive privilege)을주장 소한에 불응한 케이스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특권은 절대적인것이 아니다” (Presidential privilege is not absolute) 라고 판시했다. 트럼프의 심문(Deposition) 케이스도 대법원이 결정하게될 경우 Nixon 때의 선례에따라 Mueller특검의 손을 들어줄것으로 예견한다. 심문에서 수집된 증거는 트럼프의 임기가 끝난후 기소될경우에, 그리고 임기중 탄핵소추가 이루어질경우 탄핵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수 있을것이다.

트럼프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것을 감안해서 선거 이전에 수사를 긑내도록 종용하지만 Mueller 특검에게는 정해진 날자가 없을뿐 아니라 사건을 선거전에 끝내기는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할것으로 판단한다. 트럼프에게 11월선거 가 중요한 이유는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바뀌는 날에는 트럼프의 탄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1월선거는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나토(NATO)회원국, 러시아, 중국, 이란, 이스라엘 등에 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 또한 지대하다. 특히 한국은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제거해 주길바라는 마음에서 11월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고 2020년에 재선되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할수 있지만, 그것은 바라는 쪽의 희망 사항 일뿐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천명한다. www.intak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