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의 한미발명 칼럼



미국특허청의 임시특허제도 $140불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특허변호사협회의 집중적인 발표를 통해 가출원의 근원과 발명인들에겐 어떠한 특혜가 주어지며 또 그 내용을 강화하기 위한 서술(명세서)은 어떻게 써야 1년이란 가출원 우선권이 만료되기 전 정규특허로 이어질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을 첨부해서 6월 2일 발명가협회 세미나의 주 제목 나왔던 것 입니다.
물론 발명가협회에서도 오랜 경험을 통해, 또는 협회 내 미국특허 변리사 고문을 통해서도 교육을 실시한 여러 정보를 포괄적으로 함축한 내용입니다.
첫째, 상공부내 특허청에서 가출원을 1990년 초에 Hearing 하는 것을 Pasadena , California 발명전시회 입구에 걸려있는 큰 견본을 봤습니다.
가출원(임시특허) 재도는 개인 발명인을 위한 많은 배려로, 제품을 만들어 파실 수 있고, 투자가도 찾으실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좋은 발명을 마음에 간직하지만 말고 빨리 세상으로 내놓아 그것을 구체화해 상품도 만들어보고 시장성을 확인 후에 우선권을 잃어버리기전에 정규특허로 가라는 것입니다.
상공부 산하 특허청에서는 발명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느껴 집니다.
그러나 이 편리하고, 간단하고, 저렴한 배려엔 개인 발명인이 소홀히하면 안되는 경계해야 할 내용도 포함되여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되며, 좋은 발명의 권리가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정규 특허 내용과 같은 철저한 명세서 작성은 힘드시드라도 출원서에 기재해야 좋은데 어떠한 form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허로 받고자하는 주제에 관계되는 획기적인 것은 많이 설명할수록 정규 특허로 이어질 때 특허전문인이 편하게 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선권 확보 전에 가급적 가출원 신청서의 설명서와 도면 작성 할 때 앞으로 정규특허 출원을 염두에 둔 발명품에 대한 실시 가능성 요건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갑작이 떠오른 착상이나, 오랜 기간 간직한 소중한 아이디어를 세상에 꺼내놓고 전개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순서는 이 아이디어와 관계되는 특허가 세상에 나와있느냐의 유무를 확인하는 특허 검색입니다.
특허 검색순서의 다른 전문 용어로는 선행기술의 조사라고 하는데, 개인 발명가가 특허 설명서를 쓰시든, 특허 전문인이 명세서를 작성하든 선행기술을 기본(platform)으로 삼기도 하므로 선행기술을 파악해야 넓은 범위의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고 특허 청구범위를 튼실하게 하여 다른 유사 특허의 접근을 막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특허 검색은 청구권 범위와 명세서 작성에 기틀이 된다고 보시면 되며, 그 두 가지를 간략히 설명드린다면 특허명세서는 특허를 받고저하는 내용을 통해서 명확하고 상세한 기재로 제 3자에게 공개하는 기술문헌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허청구범위도 이러한 바탕을 기본으로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폭넓은 선행기술의 자료와 정보는 특허 명세서 작성시에 매우 유리합니다.
셋째로 특허 검색을 통해서 다른 특허를 상세하게 아셨다면, 또는 없다면 그 특허보다 진보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특허로 이어질 수 있다면 가출원을 시작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가출원으로 우리에게 득이되는 여러점을 다시 새롭게 생각해 보십시다.
최근 version으로 접수비가 현재는 $140불이 됬습니다.(신청전에 확인요)
1. 지난 150년의 미국특허청의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권을 확보하는데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개혁 개발된 좋은 특허의 소지가 있다면 가출원은 필요없이 정규특허로 직접하시면 됩니다.)
2, 분,초를 다투는 좋은 아이디어라면 도면이 준비 못된 상태이거나 관납료가 없이 후불로 할 수 있는 즉 외상(미국인에 한해)으로 접수하고 후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외상엔 과태료 있음) 각 개인의 관납료는 기업크기와 소득격차에 따라 small entity와 micro entity(자격은 재확인 요)가 있는데 각각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특히 정규 출원과 비교시에 신청비가 저렴합니다($140불).
3. 가출원은 많은 비용이 드는 특허를 출원하기 전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투자자를 찾기위해, 또는우선권이 유효한 1년 전에 제품을 만들어 파는 동안엔 특허출원중(Patent Pending)이라는 문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정규특허에는 청구범위가 최소한 1개는 청구해야 하는데, 가출원 접수된 내용엔 청구범위를 안넣어도 접수가 됩니다. 1년 기간동안 선행기술을 철저히 공부해 청구범위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5. 가출원은 비공개이므로 공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6. 외국어로도 출원가능하며, 추후 정규 특허신청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후에 즉시 가출원할 수 있어 우선권을 확보하는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8. 좋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혼자의 힘으로는 특허까지 연결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명가협회 합동 발명 추진하는 계획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9. 가출원 된 서류에는 심사과정 순서가 없음을 말씀드림니다.
10. 가출원에는 상세한 설명을 요구되나 특정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아도, 가능한, 알고있는, 이 발명과 관계되는 것을 다 기입하는 것이 정규특허 제출 시 특허 전문인의 특허 명세서 작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11. 일단 가출원을 신청 후에는 규정에 어긋난 부분을 고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디자인 특허에 대한 가출원 제도는 없습니다.
13. 가출원 신청 번호는 정규특허에서 계속 이어지므로 가출원은 정규특허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실예:(This application claims the benefit of 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N0. 60/118,943, filed Feb. 5, 1999.라고 쓰면서 정규특허로 연결해서 시작합니다.)
참고로, 가출원의 내용 설명을 미국 특허 명세서 내용과 같은 순서로 기입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렸드시 요구사항은 아니며 특허 내용이 아래와 같이 쓰임을 새로 복습하는 뜻에서 나열해 봤습니다.
1. ABSTRACT
2. TITLE OF THE INVENTION:
3. BACKGROUND OF THE INVENTION;
4. FIELD OF THE INVENTION;
5. DESCRIPT OF THE INVENTION;
6. BRIEF SUMMARY OF THE INVENTION;
7. 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
8.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9. CLAIMS ******
발명가협회 심영택 고문께서는 “착상은 신내림으로 얻지만 특허는 철저히 인간이 만든다 라고할 정도로 아이디어 발상을 실물화하기에는 특히 정규특허의 고도한 발명의 범위를 작성시에는 특허 전문인의 도움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아래의 글로써 증명해 보입니다.
* 특허검색을 통해서 찾아나온 선행기술에 의해서 특허로 나온 것에 저촉 되지않는 범위안에서 권리 영역을 넓히기도하고 또는 좁혀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가출원 지상 세미나를통해 좋은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가출원(임시특허)을 진행는데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임시특허(가출원) 출원전에 세부적인 상의를
발명가협회특허고문께나 미주한인특허변호사협회께 재확인을 바랍니다.
물론 두 가지다 협회를 통해서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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