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의 시사칼럼



문재인 북한의,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정책 변경

문재인 청와대가 ‘북핵 폐기’ 전략을 버리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아예 국가안보전략에 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청와대는 다음 달 초 공개할 '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 현 정부 출범 직후 발간했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사용했던 '완전한 북핵 폐기'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이 사실상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지침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북한의,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정책 변경” 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문재인 청와대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써왔던 용어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북핵전략으로 명기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공식적 북핵전략 지침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였다. 그러나 이 방향이 ‘한반도의 비핵화’ 로 바뀐 것이다.

이는 미국이 강조해왔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방점을 둔 북핵전략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의 전략 자산 등 핵우산도 없애는 것을 전제로한 북한의 핵 폐기”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편향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용어 변경이 무슨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는 ‘눈감고 아웅하는’ 속임 수에 불과하다. 방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외교의 목적지도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대북정책과의 충돌이다. 이미 문재인 주사파 청와대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를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지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지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해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자 청와대는 “이미 남북공동연락 사무소가 개설됐고 지금도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미간 공조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작 미 국무부가 ‘남북 관계개선은 북한 핵프로그램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고 논평 했음에도 청와대는 이를 "국무부 논평 원문을 확인해보니, 이 문장은 논평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십 번도 더 나온 문장이고, 자동판매기처럼 튀어나오는 문장"이라고 치부했었다. 한마디로 문재인 청와대가 트럼프의 백악관을 완전히 오독(誤讀)하고 있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지난 26일에도 개성공단을 방문한다는 기업인들에게 ‘대북제재 엄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또 ‘남북 관계개선은 북한 핵프로그램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고 논평했다.남북철도 연결에 대해서도 역시 미국무부는 똑같은 논평을 했었다. 문재인 청와대에 묻고 싶다. 이 역시 국무부의 ’자판기 대답‘인가?

그렇다면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하여 미국과 조율이 늦어지면서 이달 하순에 실시키로 합의한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 현지조사가 구체적 일정도 잡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이래도 한미간 공조가 잘되고 있다고 말할건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미국과 한국의 북핵전략의 길이 다르다 는 데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지속한다”는데 외교의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에 햇볕을 쬐여 줌으로써 미군 철수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완전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청와대는 “미국도 한반도 비핵화 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나 내용은 완전히 다름에도 문재인 주사파 청와대 는 이를 애써 모른 척하면서 그야말로 김정은의 전략대로 김정은과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사실상의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경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 하다. 오죽했으면 경제부총리와의 주례 보고 도 생략하고 오직 북한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하겠는가? 문제는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북한문제가 계속 꼬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해결 책도 간단하다. 길을 잘못들었을 때에는 빨리 실수를 시인하고 다시 제대로된 올바른 방향 으로 돌아서면 된다.

문제는 잘못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맞다‘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미국은 문재인의 대북정책에 대해 수없이 경고하고 있다. 남북철도는 물론이고 개성공단에 이어 한국의 은행들과 기업들에게까지 지속적 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딘건지, 아니면 아예 눈을 감고 있는건지 ’대한민국호‘는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다들 방향이 잘못됐다고 아우성치는데도 문재인 청와대는 기어코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기장에 의해 납치된 대한민국이라는 비행기” 문재인 청와대는 이번 국가안보전략의 기조 변경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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