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의 시사칼럼



김정은 핵폐기 행동으로 보여라

오는 18일부터 2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올해만 벌써 3번째이고, 역대 정부 를 통틀어 제5차 남북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이 국회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정 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이 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 등에 대해 정상회담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임 실장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대승적 견지에서 동행해 달라고 당부 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청와대가 공식 제의한 지 1시간여 만에 거부한건 잘했다.

지난 9일 오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과 고위 간부, 해외 사절들이 참석한 가운데 9.9절 70주년을 축하하는 열병식이 있었다. 12,000명의 병력을 동원해 1 시간 40분동안 진행했다.
열병식에는 300mm 신형 방사포와 152mm 신형 자주포 같은 재래식 무기가 등장했다. 미국 본토를 노리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나 중장거리 미사일은 등장하지 않았다.

연설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했다. 지난 2월 8일 인민군 창설 70주년, 2015년 노동당 창당 70주년, 2012년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직접 연설했던 김정은이 이번에는 연설하지 않은 것이다. 연설 내용에서는 핵무력 건설이 빠지고, 경제 개발에 대한 언급 이 많았다. 내세울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을 배려한 것처럼 행사를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국제사회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상황을 더 악화 시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눈치를 본 것이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북한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전격 취소했는데,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에 보낸 편지에서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에 대해 반발한 것 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달 22일부터 5박6일간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열차를 시범 운행 하며 북측 철도를 공동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유엔군 사령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지난 달 28일, 제임스 미국 국방장관은 앞으로 더 이상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 겠다고 밝힌 조치를 되돌릴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북핵 협상 지연 전술을 쓸 경우, 훨씬 강력한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고 압박 했었다.

미국은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폐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 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선택이 중요한 때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목록과 핵폐기 시간표를 내놓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핵폐기 활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화를 통한 핵폐기 정책을 포기하고 Military Option은 물론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 날까? 우선 그렇지 않아도 국제제재로 어려움에 빠진 북한 경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다. 주민의 생활 형편도 더 나빠질 것이 뻔하다. 경제 적 어려움은 곧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김정은 정권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며,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에 나선 것이다.

아직 김정은 정권의 본심이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다. 말로는 핵을 포기한다며 경제제재를 풀어 놓고, 핵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려는 것인지, 아니면 핵을 깨끗이 포기한 대가로 제재도 풀고 평화협정도 맺어 최대한의 정치 경제적 성과를 얻으려는 것인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미국과의 핵협상을 통해 제재를 풀고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전략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행동으로 핵을 폐기하지 않은 채, 말로만 핵을 폐기할 의지가 있다고 떠들 고 있다는 것 이다. 미국과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미국과 국제사회 의 눈치를 봐가며,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제재를 풀어보겠다는 얄팍한 생각을 지금도 버리 지 않았 다면,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 진심으로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고, 당장 구체적인 폐기 행동에 돌입 한다면, 제재는 풀리게 되어 있으며, 한반도 평화도 정착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가까운 시일 안에 핵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경제적 이득만 얻으려한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의심이 확신이 된다면, 더욱 강력한 국제제재와 압박을 시작할 것이고, 북한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수렁에 빠저 들어 갈것이다.

핵무기 목록과 폐기 계획표를 하루빨리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래 얻으려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얻는 지름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김정은 정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는 말을 백번 천번 한다 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는 풀리지 않을 것이며, 경제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김정은 정권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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