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의 시사칼럼



트럼프는 김정은에 속고 문재인은 감싸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월7일 평양을 떠나며 "비핵화 시간표 등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폼페이오 방북 결과는 "유감스럽기 그지 없는 것"이라면서. "미국 측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신고· 검증 등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만 들고나왔다"고 했다. 폼페이오 는 1·2차 방북 때와 달리 김정은도 만나지 못했다. 비핵화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이다.폼페이오 이번 방북은 북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정은 약속대로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었다면 최소한 핵 신고·검증 절차 등 기본적 비핵화 시간표 정도는 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은 종전 선언과 탄도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 미군 유해 발굴 같은 비핵화와 거리가 있 는 문제들만 거론했다. 그런데 종전 선언은 유엔사 해체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에서 다룰 성격 자체가 아니다. 북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조차 평가 절하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 속아 한미 우호와 안보만 파탄 낸 것이다. 북은 지난 25년간 이런 수법으로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면 서 핵실험을 6번이나 했다. 북이 트럼프 핵협상을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을 받겠다는 술책
이다. 트럼프의 비핵화 해법은 '단기간 내 완전 핵 폐기'였다 그러나 CVID라는 핵 폐기 원칙을 북은 강도짓이라고 했다. 

북은 미중 등거리 외교를 통해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대로 가면 북핵 폐기는 실패의 전철을 또 밟게 될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비핵화 협상이 길어지 고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협상의 운명이 의문에 빠졌다"고 했다. 문재인 은 "첫술에 배부르랴" 하며 김정은을 감싸고 돈다.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협상이 잘되고 있다'고 국민 을 속이고 있다. 트럼프와 문재인이 김정은에 속으면서 끌려다니는 모습이 참담하기 그지없어 보인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에서 빈손으로 평양을 떠난 지 5시간 만에 북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내고 미국이 요구한 CVID를 강도라며 강력히 비난했 다.

CVID는 2006년 이후 유엔 안보리가 10차례 넘게 낸 대북제재 결의안에 단 한 번도 빠짐없 이 들어간 국제사회의 일관된 합의다. 국제사회의 초강경 제재로 코너에 몰린 북한이 문재인을 통 해 미국에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전했고 이 약속은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본인의 입으 로 재확인됐다. 그러나 회담 뒤 한 달 지난 지금까지 비핵화는 언급 없이 중국을 잇따라 찾아 경제지원을 약속받고, 비핵화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북의 태도로 보면 6차회담을 20여년간 끌면서 얻어낼 것 다 얻어내고 핵개발한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다. 워싱턴 조야에선 대화 무용론과 압박 재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 초강경 제재와 전쟁 의 공포를 자초하고 있다. 문재인은 북한 비핵화가 다 된 것처럼 군사훈련을 줄줄이 연기하고 남북한 경협 프로그램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미가 김정은에 속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각종 훈련도 중단시켜 군을 무력화시켰다. 한·미의 섣부른 장밋빛 북핵폐기 낙관론이 핵폭탄이 되어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북한의 버티기는 문정권의 유화 정책과 북·중 관계 복원 등에 따른 것이다. 핵 개발이 김정은 체제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볼 때,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압박이 없으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다 북한 비핵화는 대화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현실로 드러 났다. 트럼프는 김정은에 더 우롱당하기 전에 선제공격으로 김정은을 박살내는 길밖에 없음이 입증되었다. 미국의 강력한 선제공격을 촉구한다. 70년간 끌어온 전범집단 북괴를 선제폭격으로 악의씨앗 김정은 을 박살내는 것이 북한 비핵화 해결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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