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의 시사칼럼



미∙북 정상회담을 추리해 본다

이번 회담은 지극히 원론적인 합의수준에 불과하다. 1항부터 4항까지 들여다보면 1항과 2항은 북한 입장을 많이 반영했다. 3항과 4항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 했다. 첫번째 항은 미북 관계 정상 화에 대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내용이다. 두번째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 이다. 평화체제란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관계 정상화 수순이다. 세번째는 판문점 선언의 재탕이다. 재확인이다. 그야말로 ‘새로운 내용이 없다.

미북 싱가폴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미국이 요구해 왔던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 대신 CD(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CVID는 북한의 완벽한 항복을 의미하는 비핵화이다. VI는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이라는 뜻으로 미국 주도로, 미국이 완전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에 북미 정상이 CVID를 CD로 정리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미국의 체제보장 약속의 적절한 절충이라고 본다.

이번 싱가폴 회담은 이미 합의하고 조율 된 내용은 미북 양측이 당분간 함구 하고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 보인다. 미국이 지금까지 취한 태도는, 전략자산을 한국에 배치하고,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 하겠다는 위협은, 전략적 제스처에 불 과하고, 실질적인 북한문제 전략은, 무력이 아닌,
협박으로,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 안하면 무력으로 초토화 시키겠다는 것을 믿게 만들었다. 그 결과 북한의 선택의 폭이 아주 좁아졌다. 이 때 미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평양에 두 번 씩이나 보내고, 김영철이 워싱턴에 다녀가고, 너 죽을래 살래 협상을 하여 설득을 했을 것이다. 이 제안의 낚시 밥을 북한이 물었다. 너희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미국은 너희들의 원수가 아니다. 세계평화를 위하여 우리들은 적대국의 틀에서 벗어나고 북한을 전 세계가 놀랄 만큼 경제 대국으로 육성해 주마. 체제보장도 해 주고 모든 것 있는 그대로 우리 품에 들어 와라. 지켜줄게. 무엇이 걱정이냐.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북한은 잠시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 까. 시진핑도 만나보고. 트럼프가, 너희들 계속 그렇게 놀면 싱가폴 회담 취소 하자고하니니까, 김정은이 다급해 졌다.

김정은은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중국에 기대는 것 보다 미국 쪽에 붙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품에 안기기로 결단을 내리고, 당 간부들을 설득 하고, 백기를 들고 싱가폴에 간것이다. 미국은 칼을 쓸 것처럼 호통을 쳤지만 지략으로 적을 제패 했다. 미국은 새로운 친구를 얻어냈으니 적이 친구가 된 것이다. 중국은 친구 하나를 영원히 잃었다. 세계 질서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만 것이다.

미국이 약속한대로 대북 경제지원을 하게 되면, 과거에 남한이 한 것처럼 돈을 김정은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직접 관여하고 모든 경제개발 건설사업을 주도하고 감시 할 것이다. 맥도날드가 들어가고 코카콜라 공장이 들어가고 도로건설 중장비가 들어가고 엄청난 식량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지난 70여 년간 미 제국주의 승냥이라고 부르던 미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지난 세월 고깃국에 쌀밥을 먹여 주겠다던 지상낙원의 거짓말에 속은 것을 개탄 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이 모든 것을 (사회주의 사고방식)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다면서 트럼프와 악수를 했으니 이 새로운 바람을 막을 길이 없는것이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과 북은 그리고 미국과 북한은 더 이상 서로 적대국이 아니 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전술부대가 아니라 다가올 남북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한국 전체를 지키기 위한 전략사령부로 승격 재편 될 것이며 미국이 원하면 북한 땅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들을 중국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미군이 간다는데 북한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환영 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그들을 다 용서하고 살려 줄 것이다. 그러면 70여 년간 배고프고 노예처럼 살던 저들이 미국을 지지하는 광신도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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