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의 시사칼럼



안보가 무너지면 부귀영화도 사라진다

전 국무장관 키신저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주한미군 철수, 남한주도 자유통일 지지철회 조건으 로 중국이 북핵을 제거하도록 하는 전략을 건의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미래 는 없다. 그러나 미국정치권 최상층부에서는 이미 이 방안이 깊숙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示唆) 하는것. 올 것이 왔다. 조선 멸망 직전 가쓰라 태프트 조약 체결 상황 딱 그대로 아닌가? 코리아 패싱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국을 버리려는 것. 북한이 중국 위성국으로 만들든 맘대로 하라는 것 아닌가. 키신저는 이미 한국을 버리는게 골자인 닉슨독트린 설계자이며, 미국국익에 걸리적거린다며 월남을 월맹에 넘긴 주역이다. 뿐만 아니다. 미국국익을 위해 중국과 손잡는게 중요하다며 그 제물로 남한을 북한에 넘기기로 했던 자다.

당시 미국이 중국과 국교수립을 위해 중국이 북한 요구를 수렴 제안한 주한민군철수 고려연방제 등을 그대로 중국과 약속하고 이후 이를 실행하고 자 한국을 압박했었다. 적(敵)이 호시탐탐 노리는 안보(安保)가 무너지면 부귀영화도 한순간에 박살난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 보장회의 상임위를 소집해 북한에 엄중히 경고하고 국 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이는 매번 거듭되는 선언적 수사에 불과할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된 자세를 기대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 처럼 쌓여 있다. 먼저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과 협치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그 중에서도 먼저 안보와 외교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것이다.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국정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좌파 정부와 미국 보수정부는 외형적으로는 한·미 동맹의 안정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 보면 북 핵 문제 대응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실패 한 햇볕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여 트럼프 대통령과 엇박자를 빚을 가능성이 크다. 사드 배치문제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조정, 한·미자유무 역협정 재협상은 한· 미동맹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으것은, 실패한 햇볓정책을 접고 김정은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 시켜야 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였으니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자유를 빼앗긴채 수령의 노예처럼 살고있는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수 있게 하기위해 UN등 국제사회가 십수년 동안 노력 하고 있으니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노력과 투쟁 대열의 맨 앞에 문 대통령이 당당히 서 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이고 지극히 정치적인 슬로건에 너무 집착하지 말기 바란다. 대통령이 무슨 특별한 능력 이나 비책이 있어 오랜 세월 뿔뿔이 갈라져온 국민들의 이념과 감정의 골을 메울수 있단 말 인가. 국민의 대통합은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정의롭고 공정 하며 풍요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한국의 경제력이 탄탄해 지고 안보가 튼튼해져서 어느 누구도 업신 여기지 못할 때 한국이 바라는 통일의 그날이 올수 있다고 믿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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