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의 시사칼럼



속도를 늦추라’ 미국이 분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북한 핵실험이 없는 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다”며 속도 조절론을 꺼내 들었다. 지난달 유엔총회 기간에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제 시한 자체를 없애버렸다. 북·미 간 실무협상과 고위급회담이 북측 무반응으로 개최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핵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장기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국 좌파정부는 앞뒤 가리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 한 ‘9월 평양공동선언’이 지난 23일 국무회의 심의와 문재인 대통령 비준을 거쳐 관보에 게재돼 공포 절차가 완료됐다고 한다. 야당이 절차 문제를 들어 강력히 반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한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도 이번 주 중 관보에 게재된단다. 이제 드디어 미국이 분노하고 있는가운데 문재인 의 남북합의서 불법비준으로인한 미국정부의 경제보복 조치가 임박하고 있다고 미국 Fox News 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고하고 나섰다. 국내적으로는 법원행정처 부장판사가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의 무소불위 압력에 불복하여 강력 항거하는 항명사태까지 발생하며 정부조직 내에서도 주사 파 정권의 파행적 국정 운영에 대한 내부 불만세력이 최고조에 달하며 조기 레임덕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 한·미 공조의 파열음은 날로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했지만 미국은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북한을 위한 자금세탁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 2곳과 개인 1명에 독자제재를 가했고, 국무부는 북한 선박들의 유류 불법 환적 사진들을 공개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하거나 분노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문재인정부에 ‘(남북관계 개선) 속도를 늦추라’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식 자살골 행위로 인한 조기 레임덕과 한국 경제몰락의길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의 지령에 의한 공산주의식 고려연방 사회주의 체제 정착을 위한 재벌해체작업과 중산층 괴멸작전이 현재도 강력히 진행중인것 같다. 공산주의 독재체제의 특성상 재벌해체와 중산층을 괴멸 시키지 않고는 체제유지가 힘들기에 문재인이 북괴의 지령데로 일사불란하게 재벌해체와 남한내의 중산층 제거를위한 사회주의혁명운동을 강력한 막가파식 폭정으로 밀어 부치고 있는것이다. 그래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본사를 미국으로 이전 하기로 했단다.

알고보니 주사파정권은 그동안 비밀리에 김정은과 내통하며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오래전부터 기획해왔으며 중국식 사회주의 인민 통제경제를 정착시키기위한 기존 남한의 자본주의체제를 변혁시키는 이미 기획된 혁명화 작업을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붕괴는 이미 제조업의 줄도산과 함께 한국증시의 폭락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투자자들의 SELL KOREA 주식 매도가 점점 심화되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

때마침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했다. 남북관계 과속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전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비건 대표는 어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전쟁·적대 종식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를 공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에 과속하지 말고 미국과 공조하라는 우회적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 비핵화는 한국힘 만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공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문재인 정부라면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내선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Total 86
***** 칼럼의 내용은 본 신문사의 편집 방향과 틀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