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의 시사칼럼



화려했던 평양회담에 태극기는 없구나

국가간의 정상회담에서 태극기를 치워버린 것은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북한의 처사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뉴스를 보면 인공기와 한반도기는 휘 날리는데 태극기는 보이지 안았다. 대한민국 국적자들은 왜 이런 처사를 보고도 함구했을까?. 김정은 앞에서 한국이 무시 당하는 이런잘못을 감히 지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내놓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미국에서 소위 ‘진보 성향’이라는 언론 들이 “기대 이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전했다. ‘자유아시아방 송’에 따르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미국 언론은 ‘뉴욕타임스(NYT)’, ‘워싱턴 포스트(WP)’, ‘월스 트리트 저널(WJ)’라고 한다. 美‘뉴욕타임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필수적인 시설인 서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미국과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이 보는 앞에 서 폐기한다는 약속은 관심을 끌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 조치는 사실상 언급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한반도의 새 미래를 위한 평화의 레일이 깔렸다.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실천방안이 논의됐고, 한반도에서 전쟁 시대를 끝내는 군사 합의서가 채택됐고, 다방면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가 구축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회담으로 최고지도자 간 신뢰는 더욱 두터워졌다.

비핵화 의제와 관련, 이번 회담은 목표대로 교착상태인 북미협상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평양선언 발표 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혀 북미협상 재개의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비핵화와 관련한 비공개 대화 내용을 전하고 협상 궤도를 복원하는 ‘수석 협상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미국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하루빨리 북한으로 보내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ㆍ평화협상 담판의 속도를 내기를 기대한다.

김 위원장이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해나가기로 확약했다”고 언명한 것은 첫 비핵화 육성 메시지로 의미가 있다. 4ㆍ27 판문점 선 언이나 6ㆍ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도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돼 있고, 여러 계기에 비핵화 뜻을 밝힌 게 간접적 방식으로 전달된 바는 있지만 김 위원장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 에서 핵 문제를 언급한 것은 비핵화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북측은 공동선언에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고,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평양선언 문구만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행동 조치로는 미흡하다. 미국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

하지만 핵과 평화를 주고받는 본 협상은 북미 대화라는 점에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카드가 남북 회담에서 모두 나올 것이라고는 애초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평양선언의 비핵화 내용은 멈춰서 있 는 북미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북한의 대미 메시지로 봐야 하며,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는 기존의 언명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

진일보한 것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폐쇄 과정에 대한 미국의 검증 요구 수용이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비핵화 조치의 일환인 미사일 발사장 폐쇄에 대한 검증 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해왔다. 이번에 북한이 ‘유관국 전문가의 폐쇄 현장 참여’를 허용 한 것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도 취해나가기로 했다’는 것은 북한이 줄곧 주장해온 종전선언을 염두에 두고 이행과 보상을 단계별로 배치하는 동시 행동의 원 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 핵 개발의 핵심 시설인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명문화하 면서, 북미간 후속 협상을 염두에 두고 비핵화 진정성을 부각하려 했다. 비핵화 협상 재개의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합의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올해 안’ 방문이 성사된다면 북한 지도자 의 사상 첫 서울 방문이 실현되는 것이다. 분단 후 일대 사건이자, 남북관계는 또 한 단계 도약하 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다.

2000년 김대중,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북한은 지도자의 신변을 곧 체 제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 남한 내 여론이나 경호 등의 이유로 최고 지도자의 서울 방문을 꺼려왔다.

김 위원장이 4월 판문점 회담 때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 땅으로 건너왔지만 판문점이라는 특수 공간이라는 점에서 서울 답방은 차원을 달리한다. 2000년 이후 3명 대통령의 잇따른 평양 방문 에 이어 비로소 북한 지도자가 서울을 답방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의 ‘정상화’에 마침표를 찍는 것 일 뿐 아니라, 통일되기 전까지 두 개의 주권국가 현실을 인정하고 체제 공존을 의미하는 전환점 이 될 것이다. 순조로운 환경이 조성돼 연내 답방이 꼭 성사되기를 바란다.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 전면 중지와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군사분야합의서 채택은 평양 정상회담의 가장 구체적 성과 중 하나다. 6·25전쟁이 끝난 지 65년간의 적대와 대 결을 뒤로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를 향한 첫 실천적 발걸음이 내디뎌진 셈이다. 정의용 안보실장 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양하고 매우 구체적인 긴장 완화 조치가 합의서에 담긴 것은 의미가 깊다. 서해상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군사분계선 일대 각종 군사연습중지,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까지, 현 단계에서 논의 가능한 여러 긴장 완화 조치들이 망라됐다. 한반도에 더는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 했던 판문점 선언의 군사분야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중요한 것은 쌍방의 성실한 실천이다. 남북은 1992년 초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상대방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불가침 합의를 한 바 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쌍방 군사당국자 간의 직통전화 설치 등 당시 합의의 큰 틀은 완벽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이는 합의서 한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관건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남북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의 일상화·제도화에 진입하기까지 남은 난제도 잘 극복해야 한다. 합의서에 담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만 하더 라도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측 입장으로 구체적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등 민감한 문제를 협의하게 될 남북군사공동위의 협의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안보와 직결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국내 공감대를 넓히는 소통이 필요하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 화 조치 이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군사 분야에서의 양보가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당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핵은 그대로 두고 우리의 군사적인 부분은 무력화했다. 과연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심각한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합의 내용 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의 공감을 받아야 합의 실천에 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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