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의 시사칼럼



꿈깨라 4170조원 북한 지하자원 개발

북한 땅에 지하 자원 매장량이 4170조원어치가 있다고 한국 광물자원공사는 추정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실장은 그 자원을 캐서 남과 북이 같이 부자가 되는 꿈을 꾸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1년 GDP가 1500조원 규모니 단순히 숫자만 보면 상당하다. 이런 꿈을 안고 사상 최대의 방북 수행원들을 총동원 하고 가는것 같다. 대한민국 재계 거물들을 거의 강제로 끌고 가 는 형상인데 수행원들 명단을 살펴보면 경제계 인사 로는 최태원 SK회 장, 이재용 삼성 부회 장, 구광모 LG회 장, 김용환 현대자동 차 부회장 등 4대 주요 대기업이재 웅 쏘카 대표, 장 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 IT기업도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다.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협회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총재,코레일 및 한국관광공사 등 남북협력사업 관련 기업대표이며. 그리고 서훈 국가정보 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 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 정의용 국가 안보 실장, 김현철 경제보좌 관,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김의겸 대변 인, 김종천 의전비서관,윤건영 국정상황실장등이며. 정당 대표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 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접경지역 대표 박원순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의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자문단 및 학계는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등 정상회담 원로 자문단. 시민사회, 문화예술계, 종교계 ,노동계와 시민사회 : 김주영·김명환 양대 노총 위원장,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임종교계 :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원택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이홍정 KNCC 총무, 한은숙 원불교 교정원장 등 대표적인 종교계 인사들을 특별수행원 위촉문화·예술·체육 분야 : 유홍준 교수, 차범근 감독, 현정화 감독, 박종아 선수, 가수 지코와 에일리, 작곡가 김형석등이다.

어쩌면 북한에 투자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고용을 늘릴 기회라고 생각하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꿈 깨라 말해주고 싶다. 북한에 지하자원 추정량이라는 것은 허무한 숫자다, 자원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는 이명박 대통령 때의 해외자원개발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는가. 땅 속의 자원은 파내서 시장에 팔아봐야 비로소 성공했는지 아닌지 알수 있다. 세계의 메이저 석유회사들 조차도 탐사성공률이 10% 정도에 불과 하다고 한다. 별 경험 도 없는 우리끼리 마음대로 4170조원으로 추정한다고 자원이 땅속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무한 정 탐사하느라 돈만 쏟아 부을 가능성이 더 높다. 설령 뭔가 쓸 만한 자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몫이 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들은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이
왜 중단됐는지 생각해 보라. 북한에다가 1조 4천억원을 투자했던 현대 아산그룹은 그것 때문 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국 정부가 나서는 북한 자원 탐사는 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북한 체제가 바뀌어서 투자의 결실을 제대로 챙길 수 있기 전에는 북한에 투자하면 안된다.

대한민국 국민들끼리도 신용이 낮은 사람과는 비즈니스를 꺼린다. 거짓말과 말 뒤집기를 밥 먹 듯 하는 북한에 나라 돈을 투자한다면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다. 자원에 투자하고 싶으면 차라 리 베네주엘라에 투자하라. 베네주엘라의 자원 매장량은 무려 1경 5천조 원에 달한다. 북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그런 자원을 가지고도 사회주의를 한다며 국민들을 굶겨 죽이고 있지만, 그래도 베네주엘라가 북한보다는 더 나은 투자파트너다.

철도공동체니 도로 연결이니 하는 것들도 이런 상태에서는 어불성설이다. 무슨 돈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 세금 걷어서 북한에 철도 놓고 도로 놓으려고 하는가. 국민연금을 거기다 ‘투자’하려고 하는가? 어쩌면 북한에 투자한다며 국채를 발행할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호텔이 그랬듯이 북한에 우리의 목줄을 쥐어주는 꼴이다.언제 든 마음이 변해서 도로를 차단하고 자기들 것으로 몰수할 수 있다. 투자가 아니라 북한 정권에 돈을 바치는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6월 제주포럼에서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자원개발과 철도와 도로에 투자를 해주면 평양에는 대동강의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저런 체제를 버리 지 못하는 한 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지만 남한이 주는 돈만큼 작은 기적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남한에서도 권력 주변의 일부 기업들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우리나라 경제는 휘청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저 짐만 져야 할거라고 본다.

북한의 현 체제 하에서는 북한에 투자해서는 안된다. 특히 정부의 돈, 국민이 세금을 내서 마련 한 돈, 연금기금 같은 것들은 안된다.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도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 다.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써야 할 사업이 있다면 그들의 체제를 바꾸기 일이다. 은밀하고 변덕스럽고 인민을 노예로 부리는 그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투자해야 한다.그래서 2천만 주민 들이 우리와 같이 자유민이 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다. 북한이 정상화된 후에야 비로소 북한에 대한 투자는 쌍방 모두에게 이로운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Total 81
***** 칼럼의 내용은 본 신문사의 편집 방향과 틀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