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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진핑 만남 앞두고 中반도체기업 제재, 추가관세 준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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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이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예정된 가운데, 무역전쟁에서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양측의 회담에서는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이 사안에 능통한 3명의 관계자를 인용,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특별한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이 12월 초 남아있는 모든 종류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2월 초에 관세부과가 발표될 경우,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다. 이렇게 되면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는 날짜는 중국의 음력 새해 춘절 연휴와 겹치게 된다.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품 규모는 약 2570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7, 8월 두 차례로 나눠 1097개 품목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할 계획이다.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서왔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304억달러,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56억달러로 집계됐다. 추가로 2570억달러 규모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사실상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관세 인상과 금융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글로벌 경제 악화를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확대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이날 미 상무부는 중국 D램 제조업체인 푸젠진화반도체(JHICCFujian JinhuaIntegrated Circuit)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로 해 압박을 더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식 재산권을 침탈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로, 미국 기업의 수출 중단 등을 포함해 미국과의 모든 사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미국으로부터 유래한 기술인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의) 추가 생산은 미국 군사 시스템에 필수적인 부품을 공급하는 미 공급업체들의 장기적 생존능력을 위협한다"고 언급했다. WSJ은 "푸젠진화반도체에 대한 제재는 미국이 지식 재산권 및 첨단기술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에서 공격의 수위를 재차 높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푸젠진화반도체는 중국 정부의 '중국제조 2025' 정책에 깊이 관여돼 있다.

AFP통신은 "푸젠진화반도체는 D램의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완성 단계에 접근해 있다"면서 미국의 기술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의 D램 제조업체인 푸젠진화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조치가 미중간 무역전쟁을 격화시키는 새로운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中興>통신)에 대해서도 대북 및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ZTE는 미국 기업들로부터의 핵심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몰렸었다가 미국과 6월 합의를 통해 제재를 풀었다.

합의에 따라 ZTE는 미 정부에 벌금 10억달러를 납부하고 4억 달러를 보증금 성격으로 결제대금계좌(에스크로)에 예치하도록 했다. 또 ZTE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30일 이내에 교체하고, 미 정부가 미측 인력으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팀을 선발해 ZTE내에 배치하도록 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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