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社說)



통계청을 독립 시키자

지난 8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이 황수경 통계청장을 갑자기 경질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계가 마음에 안든다고 통계청장을 경질해버렸다(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면서 다이어트에 실퍠했다고 체중계를 내다 버린 꼴이라고 정부의 인사 정책에 강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나라의 경제규모와 살림규모가 점점 더 커짐에따라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국가 정책수립에 이정표 역할을 해준다.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데 콜레스트롤,혈압,간수치 등 각종 건강관련 수치를 참조하여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다.정부의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해 정확한 통계 제공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만약 정부가 권력의 힘으로 입맛에 맞는 통계를 내어 놓기를 원한다면 의사가 고장난 기계나 엉터리 수치를 참조하여 암환자에게 아무 문제없다는 오진을 내리는 것과 똑 같은 현상이다.만약 돌팔이 의사가 그렇게 오진을 내린다면 암환자는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고 일시적으로만 행복해 할 것이다.독일 나치 정권이 그랬다. 통계조작을 통해 국민들을 기쁘게 해주면서 지지를 얻었던 것이다.그래서 나라마다 통계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독립된 행정기구로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영국은 의회 산하 독립기구로,캐나다에서는 인사권을 우리나라 대통령 격인 총리가 아닌 산업장관에게 주어 장관 책임하에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특히 미국은 상무부 소속이지만 임기 5년 보장에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고 통계청장의 직급은 차관이다.그래서 각종 통계를 발표 할때마다 통계청장은 상급기관장인 기재부 장관과 최고 정치권력자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게 되어 있다.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통계청의 국가통계 발표가 매번 정권 차원의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통계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짧지만 그래도 항상 그 정도의 임기가 보장 되어 왔었다.하지만 이번 황수경 청장은 1년2개월만에 경질 되었다.이를 두고 통계청장을 왜 교체했는지, 교체가 정당했는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황 전 청장은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며 “그것이 국가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올바른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또 “제가 그렇게 현 정권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이니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이임식 내내 눈물을 흘렸다.그리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 청와대 입김은 전혀 없었다고 국회에서 강조했다.

통계청장의 교체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으니 아무리 논쟁을 해도 소용이 없겠지만 소득분배 및 고용악화 통계가 발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격 단행 되었기때문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것이다.소득주도성장론,공정경제,혁신성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삼두 경제정책이다.남북평화 정책과 함께 문 정권이 운명을 걸고 있는 경제정책인데,통계청에서발표하는 산업·물가·고용·가계 동향과 분기별 소득분배지표가 마치 최저임금 인상때문 인것처럼 발표되자 대통령 심기가 좋을리가 없었고 정부에서는 마치 통계 및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전문가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여 왔었다.만약 황 전 청장의 뼈있는 이임사가 사실이라면 누가 새로운 청장으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번 청장 교체는 앞으로 발표될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기 어렵게 할 것이며,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인사 행정으로 남을 것이다.그리고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문 정권이 뒤로는 또다른 적폐를 생산하는 형국이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현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는 모른다.직접 헤아려보지 못하기 때문이다.그래서 통계청은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이다.왜냐하면 어느 부서든 발표된 통계수치에 맞춰서 정책을 펼쳐 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그러니 통계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다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다고 주장하고 싶다.

통계청의 국가통계 발표가 정권 차원의 이슈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이 감사원같이 독립된 기구가 되어야 하고,한국은행처럼 정치 중립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그러지 않으면 최소한 통계청장의 임명을 국회 동의제로 하든지,청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 시켜야 상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통계의 객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라는 오명을 벗고,통계에 대한 국가 공신력을 회복 시키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상회하고 있는 지금이 최적기이다.속히 법제도화 해주길 바란다.